'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 기념 첫 국제세미나 열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1:36

정체 빠진 산재, 새로운 방안 찾기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4월28일)'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산재발생을 실제로 줄여나가는 것이 기념일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재단법인 피플, 국회의원 전해철,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한 것이다.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일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면서 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현재 19개 나라에서 법정기념일로 삼고 있다.

세미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오후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투자가 대폭 증가했지만,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전해철 국회의원,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세미나가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살피고 시사점을 찾아 현실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안전전문가들은 안전정책과 제도, 안전관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중대재해 잭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상여가 놓여있다. 2023.04.27 pangbin@newspim.com

데이빗 존슨 주한미군 안전국장은 미국 산업체에서 적용하는 위험관리와 위험성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요구사항과 영국, 호주, EU 및 미국의 위험성평가 관련한 규제를 소개했다. 또 효과적인 위험 저감과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고 전 예방조치와 사고 후 피해 최소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원(Risk Sources), 위험동인(Risk Drivers), 위험노출, 잔여위험, 위험촉발요인, 사고에 이르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의 전 주기에 걸쳐 위험통제 및 완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에서는 안전정책 측면과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측면으로 나눠 발표했다. 최광석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안전영역장은 "일본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8년부터 2023년까지 14차에 걸쳐 각종 재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중재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 안전조직, 전문가 양성과 함께 안전장치 개발, 재해조사와 사고방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호죠 리에코 일본 국립나가오카기술대학 교수는 "기존 정량적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주관적 요소 등을 평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면서 "AI, IoT, ICT 등 첨단기술을 기계안전 분야에 활용하고 위험 감소 우선순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규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교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 역사적 배경과 규제시스템을 정리하고 목표기반규제는 기업에게 방임적인 관리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규제를 위해 ▲정부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필요성 ▲위험의 생산자가 조치의 책임자라는 인식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는 이해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에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차이의 인식 및 지원의 여섯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전정책 전문가와 경험자가 국내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강태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은 "사고를 줄이려면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가 불안전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구성원 스스로 안전관리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신인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인 산업안전위원회, 감독기구, 위험성평가,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사업주의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시점은 정보과학 발전의 뒤안길에서 분리되는 고용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과제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이 잘못된 규제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규제방식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무늬만 자율규제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문기섭 고문은 "한국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정체상태에 빠진 산재감소 방안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더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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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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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