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가 들어서게 될 이동·남사 국가첨단산단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이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개최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무려 300조원에 달하고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효과는 16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국가산단 사업이어서 용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용인특례시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안팎으로 뛰는 이상일 특례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용인의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요청 등 쉼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다.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걸은 비전 '용인 르네상스'에 부합되는 가장 큰 단추 '용인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지난 4월26일 취임 후 300일이 지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만나 '용인 반도체 르네상스'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을 지정했다. 시장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이제 다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710만 ㎡(약 215만평) 규모의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대폭 확장될 것이고 반도체 역량은 세계 으뜸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데 용인특례시가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현명했다.
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이 국가에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 수요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실 지난해 9월부터 민감하게 움직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삼성도 파운드리에 전념해야 한다.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했다.
또 기존에 삼성 기흥캠퍼스가 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모태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도 용인이 투자의 적임지라고도 했고, 심지어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평택의 삼성전자 인력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SK하이닉스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는 점도 얘기하면서 용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했다.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 없이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우리시 핵심 실무자하고 단둘이서 중앙정부와 물밑접촉을 하면서 긴밀하게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범정부추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작업을 해 온 노하우를 전하고 정부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중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알려줘서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되기까지 용인특례시가 고심했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매듭지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하려고 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까지 통상 7년 걸리는 일을 5년 이내에 끝내겠다고 한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3년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최대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키겠다.
정부와 LH가 주도하게 되겠지만 대상 부지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과 적절한 이주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상은 제대로 되는지, 이주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 차원에서 접촉하고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답을 듣지는 못한 것 같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 되고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을 법도 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임하면서부터 상대 후보와 차별적으로 내세웠던 게 '반도체 고속도로'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됐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으로 용인특례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가 더욱 두터워지고 촘촘해졌다. 그동안 총면적 642만㎡(약194만평)였지만 이제는 710만㎡(약215만평)를 추가해야 한다. 그만큼 용인특례시에 입주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하나로 연결돼 반도체 생태계가 견고해질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지곡일반산단,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 통삼일반산단,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이동읍 덕성리 일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원삼반도체협력단지가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축이다.
반도체고속도로는 L자형 용인 반도체벨트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이면서 중심축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기흥에서 남사, 이동을 거쳐서 원삼을 지나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노선을 생각했다. 하지만 설계용역 등을 거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때마침 민간부문에서 화성 봉담읍에서 용인 남사와 이동, 원삼, 백암을 지나 중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제안된 게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이 민자노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정부가 발표만 해놓고 도로망 하나 제대로 깔아준 게 없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면서 경강선 연장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께 직접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당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예정대로 2026년 7월에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세워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려우니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잇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강선을 처인구를 지나 남사까지 잇고 나서,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이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도로·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꼭 반영해서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시는 차량기지 부지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국토교통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만날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백암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요청을 준비중이다. 용인시의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칭) 백암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한다. 현 백암고 운동장 부지에 지을 계획이다. 시스템제어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2개 학과를 개설하고 학년당 64명을 모집해 총 12학급 192명 규모의 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를 했다.
이달 안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가칭)백암 반도체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7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40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칭)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의회, 강남대,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용인예술과학대, 한국외대, 용인상공회의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산·관·학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민관협의체'도 발족했다.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신설하겠다는 건 저, 이상일의 공약이다. 꼭 성사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관·학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가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용인특례시는 기업과 이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해놓았다는 점을 크게 반영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도 건의를 드렸다. 교육부가 반도체 기업의 간절함과 요구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 발표에 참고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달 27일 지방분권법이 개정돼 6개의 특례사무를 이양받았다고 들었다. 소개해달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 등이다.
우리시는 이번 6개 사무 이양에 앞서서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와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공포했다.
특례시가 6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고 시의 책임 아래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심의기간 단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율 상향으로 세입이 늘고 이에따라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관광특구 지정 사무 이양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반면 특례사무는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인력 증원도 없고 재정 지원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추진중이다. 특례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에 따라 특례시를 지원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례시 권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거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정작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거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나.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완하고 반드시 특례시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주시길 바란다.
-민선 8기 용인시장직을 맡은 지 300일이 지났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민선8기 용인시는 막힘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소감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난해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지키고 용인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 만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새롭게 듣는 애로사항들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듣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있고 힘들고 귀찮은 일은 시장이 앞장서서 하고, 중앙정부에 쌓아 둔 인맥을 활용하면서 중앙정부 설득도 실국장에게 미루지 않고 직접 챙기면서 용인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동·남사 지역에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성남시와의 대립으로 10여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고기교와 인근 도로 확장, 중앙시장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해 4년간 652억 5000만원을 투입하게 된 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3년간 국비 45억원을 확보하게 된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용인시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특례시를 운영하기에는 크지 않은 예산이다.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요한 건 시민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느냐다.
시민들께서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시정 운영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 시정 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가정의 달 5월이다. 용인특례시민의 삶에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하도록 33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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