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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훈 통계청장 "2028년까지 원포털 구축...챗GPT 탑재해 활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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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입장서 생산자 관점의 통계 보게돼"
"통계청 업무 역량은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
"물가지수에 외식배달비 지수 추가해 발표"
"내년 저출산 통계지표 구축해 종합적 제공"
"통계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연내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챗GPT를 통계에 활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알권리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창출에도 효과적일 겁니다. 통계분석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관련 일자리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만난 한훈 통계청장은 "챗GPT는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챗GPT'는 미국의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인공지능(AI)이다. 사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적으면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2028년까지 챗GPT를 적용한 '원포털(가칭)'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에 산재한 통계데이터를 한데 모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한 청장은 "1300여개 이르는 방대한 국가승인통계에 챗GPT 기술을 적용하면, 통계데이터 접근이 빨라지면서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및 대안모색 등이 활성화돼 통계분석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구체적으로 한 청장은 "원포털에 통계GPT(가칭) 기능을 탑재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하고, 생활밀착형통계 및 데이터 시각화 등 국민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으로 활용성 확대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2023.05.03 jsh@newspim.com

특히 한 청장은 챗GPT의 출연이 고용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챗GPT가 복잡한 경로의 자료를 단시간 내 찾아준다면 각종 의사 결정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의 이해, 검토, 분석 등 활용영역 확대가 예상돼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고용창출 및 일자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 청장은 지난해 5월 통계청장 취임 이후 국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통계생산과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분석에 챗GPT를 적용하는 방안도 한 청장이 구상하는 통계혁신의 일환이다. 

한 청장은 국가통계혁신의 큰 축을 '생산, 활용, 서비스'로 잡고 대국민 접점을 넓혀나간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과학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혁신을 통해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을 얼마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와 성과는 

▲3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를 활용해 오다가 통계청장 취임 이후 통계 생산자의 관점에서 통계를 바라보게 됐다. 물가 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조사, 농어업 생산량 조사 등 통계조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통계수요자, 국내외 통계 전문가분들을 만나며 통계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주요 성과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통계청의 업무 역량을 통계 공급자의 관점에서 개인, 기업, 정부 등 통계수요자의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요 성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선 물가통계의 경우 통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작성(상반기), 외식배달비 지수 공표(12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정책맞춤형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타 기관 통계를 결합한 사례를 발굴 중이다. 최근에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제주 한달살이'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는데, 조사통계, 행정통계와 결합한 빅데이터가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UN 통계위원회 부의장국에 선출돼 국제통계사회의 리더로서 한국 통계청의 위상을 높였다고 본다.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 목표는 

▲통계청은 누구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 체감하는 통계,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생각이 변하고 요구가 변하면 그에 맞게 맞춰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 중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계청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과학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혁신을 통해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통계혁신의 큰 축을 생산, 활용, 서비스로 구분했는데  

▲우선 통계생산 측면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중요하다.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자연재해 SGIS 통계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통계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통계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통계의 활용이다. 각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연계·분석·활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가 의사결정과정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KOSIS, SGIS 등 통계서비스가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콘텐츠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2023.05.03 jsh@newspim.com

-올해 새롭게 발표 예정인 주요 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올해에는 물가·인구통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통계에서 새로운 통계와 제도변화가 있었다. 물가동향의 경우 가구 구성, 연령대 등 다양한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작성을 통해 통계 현실체감도를 개선했고, 추가로 연내 외식배달비 지수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통계의 경우 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인구구조·지역특성 변화를 반영한 장래인구추계(전국, 시도) 결과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타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통계를 연내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한 연금통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개발해 내년에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미 있는 실험적 통계가 다수 개발되고 있다. 현재 기획 중인 게 있나

▲현재 통계청은 통신모바일인구이동량통계, 사업체매출액 및 영업일수, 노란우산공제, 구인, 가계지출 등 빅데이터를 기반한 10종의 실험적 통계를 제공 중이다. 올해는 근로자이동행태 통계를 개발해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근자 이동현황, 출퇴근 소요시간, 근무지 체류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우캐스트 포털에도 민간·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8개 속보성 지표를 제공 중인데, 올해는 새로운 소비형태를 반영한 온라인 지출, 배달앱 사용, 영상·음원구독, 전력사용량 등 추가 지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 통계청이 제주관광공사, SKT와 협업해 제주 한달살이 분석결과를 공표한 바 있는데, 올해는 기존 결합데이터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이동 특성별 소비패턴 등 다차원 활동을 분석해볼 계획이다. 

-최근 IT업계의 이슈인 챗GPT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통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챗GPT 활용 방안은

▲통계청은 1300여 종의 다양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으로 제공 중에 있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용자 맞춤형으로 시스템이 고도화되더라도, 방대한 자료구조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챗GPT가 통계검색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면 일반 이용자는 물론 전문가들이 복잡한 경로 탐색에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통계분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챗GPT를 활용해 짧은 시간 내 원스톱으로 통계자료 접근이 가능해져 각종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통계데이터 활용도가 높이지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인 챗GPT가 통계분석 시장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챗GPT는 단순·반복적인 자료를 찾거나 학습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일자리 잠식우려가 있긴 하지만, 통계데이터 접근이 빨라짐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및 대안모색 등이 활성화돼 통계분석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존 시스템에서는 통계데이터의 방대성으로 일반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자료탐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챗GPT가 복잡한 경로의 자료를 단시간 내 찾아준다면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의 이해, 검토, 분석 등 활용영역 확대가 예상돼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고용창출 및 일자리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종 통계데이터 포털을 하나로 통합하고, 챗GPT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우선 통계청은 통계분석 시장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KOSIS, SGIS, MDIS 등과 같이 산재한 통계데이터 포털을 '원포털(가칭)'로 만들고, 데이터전문가 양성 등도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원포털에는 통계GPT(가칭) 기능을 탑재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원포털이 완벽히 구축되는시기는 2028년까지로 본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마스터플랜도 한 해 정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구축 과정을 3년 정도 거쳐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챗GPT 기능은 중간에라도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이다. 고도의 챗GPT는 아니더라도 심플한 형태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2023.05.03 jsh@newspim.com

-한국의 고도화·전문화된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경쟁력은 무엇인가

▲통계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되는데, 그 중 하나가 통계 작성과 관련된 체계, 조사, 행정, 빅데이터 통계다. 특히 조사통계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하는데, 2025년 100주년을 맞는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의 수탈을 위해 국세조사를 한 게 1925년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100년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 기법이 축적됐겠나. 그 기법은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있다. 국세통계도 있지만, 4대보험 통계들, 행정통계로 이뤄진 시스템에다 빅데이터를 통한 실험적 통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통계 작성 시스템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다. KOSIS에 가면 정말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 지난번 IMF에 출장갔을때 현지 직원들이 KOSIS에 들어와서 한국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한다고 하더라. 지난번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어떤 기업에서는 한국이 통계 측면에서 약간 불공평하다는 말도 하더라. KOSIS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가 다 있는데, 외국 통계시스템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통계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국익적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통계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9개 국가를 대상으로 ODA사업을 추진해 왔다. 통계청의 ODA사업은 통계인적역량 강화와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 통계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행정자료 활용 등 통계 작성·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까지 사업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유무상 원조를 통해 우리와 협력한 나라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다. 통계가 산업의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통계가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역할과 대응 방안은

▲저출산 문제는 통계청의 근본적인 고민과 연결돼 있다. 저출산 관련 통계를 국민들에게, 특히 정책 당국자들에게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 결과라는 정부의 진단에 발맞춰 통계청 역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2024년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산 원인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 고용, 주거, 보육, 일가정양립 등 가치관의 변화 등 굉장히 다양하다. 이러한 지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종합 서비스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통계가 사회조사로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다.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통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 집값 문제도, 물가도 그렇다. 그래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자가주거비를 물가통계에 반영하고자 올해부터 검토를 시작한 것도 이에 일환이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훈 통계청장 약력

-1968년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22.5~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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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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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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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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