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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여소야대 무력함 절감...野 입법 강행과 거부권·장관 탄핵안까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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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강행과 법사위 무력화
양곡법 거부권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됐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행동반경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타이틀을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따라 정국 주도권까지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1년이었다. 1년의 소회와 관련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무력감을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력화, 직회부의 일상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만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에 '국정동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국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1년이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란 키워드가 국회를 잠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행사에서 전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 "민주당 동의 없이 어느 법도 통과 못해"...실질적 여당 역할 수행 어려웠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이든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계속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8석의 거대 정당이다. 

이 같은 회의감과 무력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거부권 행사 혹은 법률 대신 시행령(대통령령)을 활용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반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다. 

직회부 됐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강행 처리하고 가결했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거야의 입법 폭거'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야당의 눈 가리기 꼼수들이 난무했던 1년"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억지 공격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권한으로 저지른 입법 독재 행태는 우리 정치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정권의 개혁과제, 방향성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대한 균형점을 통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검수완박' 정국과 경색...박진·이상민 국무위원 해임·탄핵안까지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례로 앞 다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꼽았다.

민주당은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강행 처리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론을 언급하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련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환아와 촬영당시 조명 사용 의혹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 정쟁의 한 축 김건희 여사... 與 "스토킹법" vs 野 "면죄부 남발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의 한 축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도 자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는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을 위한 비난' 혹은 '이재명 방탄 정국에 따른 시선 돌리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쌍특검을 두고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당시 일정에 대해 '빈곤 포르노' 발언이 나오며 더욱 깊어졌다.

지난 11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을 했다고 주장한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했다.

김 여사를 향한 쌍특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배진교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외교에서도 입장차 선명...與 "가시적 성과 충분" vs 野 "굴욕외교 계속"

외교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한미, 한일 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도 선명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미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 부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던 점을 꼽아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희대의 굴종외교"라며 "윤 대통령의 '양국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도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여러차례 쓰인 기록들...野 시정연설 보이콧·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정기국회 넘겨 

1년 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최초'라는 기록이 다시 쓰였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 로텐더홀에 모여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참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며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야당이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또 다른 기록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것에도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극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하자마자 다시 강경모드로 전환했고 정국은 또 얼어붙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일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尹과 李 영수회담은 여전히 안갯속...李 사법리스크 속 '협치' 물밑 신경전 지속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내세운 친윤 지도부의 진용을 완성시켰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TK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원내사령탑에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 간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바대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지 '관계 설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먼저"라며 자신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해서 여야의 협치 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는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같은 강원도 출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우선 트이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원 원주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수석을 통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의 신속 개정 부분,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부터 이어가겠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게 입법 발목을 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 양당 논의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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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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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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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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