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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여소야대 무력함 절감...野 입법 강행과 거부권·장관 탄핵안까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7:38

野 입법 강행과 법사위 무력화
양곡법 거부권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됐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행동반경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타이틀을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따라 정국 주도권까지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1년이었다. 1년의 소회와 관련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무력감을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력화, 직회부의 일상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만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에 '국정동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국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1년이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란 키워드가 국회를 잠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행사에서 전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 "민주당 동의 없이 어느 법도 통과 못해"...실질적 여당 역할 수행 어려웠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이든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계속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8석의 거대 정당이다. 

이 같은 회의감과 무력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거부권 행사 혹은 법률 대신 시행령(대통령령)을 활용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반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다. 

직회부 됐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강행 처리하고 가결했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거야의 입법 폭거'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야당의 눈 가리기 꼼수들이 난무했던 1년"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억지 공격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권한으로 저지른 입법 독재 행태는 우리 정치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정권의 개혁과제, 방향성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대한 균형점을 통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검수완박' 정국과 경색...박진·이상민 국무위원 해임·탄핵안까지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례로 앞 다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꼽았다.

민주당은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강행 처리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론을 언급하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련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환아와 촬영당시 조명 사용 의혹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 정쟁의 한 축 김건희 여사... 與 "스토킹법" vs 野 "면죄부 남발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의 한 축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도 자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는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을 위한 비난' 혹은 '이재명 방탄 정국에 따른 시선 돌리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쌍특검을 두고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당시 일정에 대해 '빈곤 포르노' 발언이 나오며 더욱 깊어졌다.

지난 11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을 했다고 주장한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했다.

김 여사를 향한 쌍특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배진교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외교에서도 입장차 선명...與 "가시적 성과 충분" vs 野 "굴욕외교 계속"

외교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한미, 한일 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도 선명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미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 부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던 점을 꼽아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희대의 굴종외교"라며 "윤 대통령의 '양국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도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여러차례 쓰인 기록들...野 시정연설 보이콧·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정기국회 넘겨 

1년 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최초'라는 기록이 다시 쓰였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 로텐더홀에 모여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참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며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야당이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또 다른 기록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것에도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극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하자마자 다시 강경모드로 전환했고 정국은 또 얼어붙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일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尹과 李 영수회담은 여전히 안갯속...李 사법리스크 속 '협치' 물밑 신경전 지속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내세운 친윤 지도부의 진용을 완성시켰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TK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원내사령탑에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 간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바대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지 '관계 설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먼저"라며 자신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해서 여야의 협치 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는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같은 강원도 출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우선 트이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원 원주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수석을 통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의 신속 개정 부분,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부터 이어가겠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게 입법 발목을 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 양당 논의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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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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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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