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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소통' 멈춘 용산시대…대국민 소통 방안 다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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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통' 의지 담아 용산 이전...이색 '도어스테핑'도
도어스테핑 6개월 만 중단...이후 '생중계' 통해 메시지
대통령실 "어떤 형태로든 소통 기회 가질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정치 입문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윤 대통령은 의원직은 물론 정치 경험 자체가 부족했던 만큼 취임 초부터 이른바 '여의도식 정치' 관행과는 거리가 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변화이자 가장 큰 변화는 집무실 이전이다. 과거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청와대에서 벗어나 '용산 시대'를 연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은 취임 이전부터 많은 반대에 가로막혔으나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과 뚝심으로 결국 취임식 직후 집무실을 이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게 됐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로운 문화도 만들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이어가는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 초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로 자리잡았다.

여의도식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놓고 호평도 악평이 동시에 존재했다.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음에도 직접 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으나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 한마디가 논란을 일으키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7월 장관 후보자 자질을 묻는 질문에 "전 정권 지명 인사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반박해 논란이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해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 역시 불과 6개월 만인 11월 잠정 중단됐다.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취재진 간 설전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이후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많이 간략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2년차에 이어오던 신년 기자회견 역시 생략됐다. 국무회의 등 국정과 관련된 많은 회의들을 생중계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뒀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변제안'은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무회의에서 23분 간 연설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 역시 여전히 국민적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아래에 머물러있다. 지난 1년 간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선을 넘기지 못했다.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단됐던 도어스테핑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차를 맞는 5월 초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단 사전 투어 자리에 깜짝 등장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만난 것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하고 매일 봤는데 안 보니 좀 섭섭하지 않느냐"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꼭두새벽부터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 너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우니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며 향후 언론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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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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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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