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미중 갈등·전쟁에 수출 고전…수출의존도 낮춘 산업구조 개선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1:2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4: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반기 내 수출 마이너스 행진 예고
수출 확대·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성과 창출 및 산업구조 개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7개월째 수출 감소세…

윤석열 정부의 현재 수출 성적표다. 수출 감소세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규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벗어날 수 없긴 하다.

윤 정부들어 다양한 수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으나 아직은 성과를 찾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교적인 접근까지 요구되면서 시선은 하반기 수출 상승 반전 가능성에 맞춰진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야말로 수출 정책이 기로에 섰다.

연이은 악재 속 수출 감소세…현장 애소 해소 '초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4.2%가 줄어든 496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13.3% 감소했으나 52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실적을 압도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가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여태껏 플러스 전환에 애를 먹고 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무역수지 적자 역시 14개월째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25년 대 최악의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수출이 6839억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속된 올해 들어 이어지는 수출 감소세로 사실상 수출 기록 경신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반도체 등 ICT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이라며 "엔데믹을 맞이한 가운데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선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통상질서를 주도하려고 노력해왔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무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중이다. 양자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3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수출 애로 해소는 지난해 말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강조한 바 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는 '야전 산업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수출 마이너스 탈출 불가능…성과 창출·산업구조 개선 '절실'

윤석열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상반기 내 수출이 증가하거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고 수출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인 미·중 패권 경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당장 중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반도체 수출이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역시 실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수출은 급감하고 있고 전기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천연가스 등 가격을 올려 우리나라 수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수출 정책 등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경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리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반도체지원법, IRA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소재 분야 등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미성숙된 산업에 대해 과감하게 키우는 정책이 필요할 뿐더러 장비 분야도 반도체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만큼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원전·방위산업 등에서도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려 수출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이미 미국 등 현지에 설비시설을 갖춰나가는 차원에서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상수지 차원에서의 배당이나 재분배 등을 통해 내수 시장역시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제품 개발·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을 의미하는 마더팩토리까지 해외로 이전하기보다는 국내에 남아있도록 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