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미중 갈등·전쟁에 수출 고전…수출의존도 낮춘 산업구조 개선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1:2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4:04

상반기 내 수출 마이너스 행진 예고
수출 확대·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성과 창출 및 산업구조 개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7개월째 수출 감소세…

윤석열 정부의 현재 수출 성적표다. 수출 감소세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규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벗어날 수 없긴 하다.

윤 정부들어 다양한 수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으나 아직은 성과를 찾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교적인 접근까지 요구되면서 시선은 하반기 수출 상승 반전 가능성에 맞춰진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야말로 수출 정책이 기로에 섰다.

연이은 악재 속 수출 감소세…현장 애소 해소 '초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4.2%가 줄어든 496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13.3% 감소했으나 52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실적을 압도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가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여태껏 플러스 전환에 애를 먹고 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무역수지 적자 역시 14개월째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25년 대 최악의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수출이 6839억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속된 올해 들어 이어지는 수출 감소세로 사실상 수출 기록 경신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반도체 등 ICT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이라며 "엔데믹을 맞이한 가운데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선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통상질서를 주도하려고 노력해왔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무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중이다. 양자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3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수출 애로 해소는 지난해 말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강조한 바 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는 '야전 산업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수출 마이너스 탈출 불가능…성과 창출·산업구조 개선 '절실'

윤석열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상반기 내 수출이 증가하거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고 수출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인 미·중 패권 경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당장 중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반도체 수출이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역시 실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수출은 급감하고 있고 전기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천연가스 등 가격을 올려 우리나라 수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수출 정책 등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경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리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반도체지원법, IRA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소재 분야 등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미성숙된 산업에 대해 과감하게 키우는 정책이 필요할 뿐더러 장비 분야도 반도체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만큼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원전·방위산업 등에서도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려 수출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이미 미국 등 현지에 설비시설을 갖춰나가는 차원에서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상수지 차원에서의 배당이나 재분배 등을 통해 내수 시장역시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제품 개발·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을 의미하는 마더팩토리까지 해외로 이전하기보다는 국내에 남아있도록 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