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자영업자 위기 급한불 껐지만…중기수출·벤처투자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0:43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 1년 돌아보니
코로나19 극복·스타트업 육성 위해 디딤돌
대내외 복합위기로 중기수출·벤처투자 감소
자영업자 대출 사상최대…연착륙 방안 시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갖고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후속조치와 초격차 기업 육성에 전념해 왔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숙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벤처투자 규모도 감소했다. 연초의 기대와 달리 올해 중소벤처업계가 '상저하저'를 기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포스트 코로나 위해 손실보전 등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덥친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위기까지 더해져 중기부는 지난 1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야 했다.

지난해 5월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2조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급된 7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 31조6000만원의 71.6%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제8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을 두 차례에 걸쳐 9조7000억원 규모로 시행해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췄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지난해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적용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03 photo@newspim.com

한편 중기부는 침체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창업기업 발굴에도 전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초격차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해 2027년까지 5년간 2조원 이상의 민관 공동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그 시작으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이,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는 2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 중기 수출·벤처 투자 활성화 숙제

중기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들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1호 법안'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수위탁기업 간 약정서 체결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있다. 지난해 중기부는 10개 기업을 적발해 과징금 38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2배, 액수로는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에도.건설사들이 비용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공사현장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경기 전망은 중기부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특히 벤처투자 분야에서 큰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금액은 881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조2214억원과 비교해 60%나 급감했다. 투자 건수로 보면 1520건에서 885건으로 42% 줄었다.

물론 투자시장의 위축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자금 투입 등의 대책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7 victory@newspim.com

공성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사무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투자 업계로 유인되는 민간 자금이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민간의 투자가 돌고도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세컨더리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안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식었다.

그 밖에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는 것과 공공요금 인상을 목전에 앞두고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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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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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