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野 의원들의 당부..."균형외교 복원하고 이재명부터 만나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6:05

尹외교, '한미일 공조 강화' 방점...북중러와 거리
"韓, 지정학적으로 북중러와도 친하게 지내야"
尹, 1년간 이재명 안 만나...여야 협치는 실종
"다수 야당과의 소통 단절...결국 국민의 불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야당 의원들은 1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동아시아의 균형외교를 복원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실종된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尹, 공연히 중·러 자극해 '한반도 안보 위기' 증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진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 북중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미국·중국 모두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길 원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중·대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4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미국·일본에 치우친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두고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며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중러와 미일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북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지금 미국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10위권에 걸맞은, 선진국으로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미국의 나팔수 정도의 역할 이상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북중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사이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 교류를 강화하는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임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며 "동맹이란 이름으로 나머지를 다 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부하도 아니고 스스로 냉전 질서 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과거 대통령들, 어려운 상황서도 일단은 야당 만나"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선제적으로 언급해 '이재명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영수 회담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줄곧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국정 운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협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과 전문가는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이 소수당이라도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불행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를 나눈 사람들이 0.73%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대통령들도 협치는 잘 해내지 못했다. 협치는 그 다음 문제"라면서 "그래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일단은 야당을 만나주기라도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와 야당과의 협치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의 가장 문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인데 외교·안보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참고 그룹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어도 대통령실이 틀어버렸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결국 국민의힘보단 대통령실의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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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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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