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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2차 영장 발부 가능성은?…檢, '돈봉투' 공여자·수수자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08:00

"강래구 혐의 보강…사안 중대성 고려해 재청구"
법조계 "강래구 영장 발부 시 관련자 발부 가능성도 커져"
윤관석·이성만 조사 일정 조율…송영길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강 전 위원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그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연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위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2주 만에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강 전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法 "증거 인멸 단정 어렵다"…법조계선 "정황만 소명해도 발부"

강 전 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살포 및 수수가 벌어졌던 2021년 전당대회 전후,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강 전 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라는 사건의 성격에 더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관련 사건 수사는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그의 증거인멸이 중대한 사안이라 보고,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당일 저녁 늦은 시간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망 부분에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증거 인멸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영장 심사가 아닌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강 전 위원 등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가 아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정황'만 소명했더라도 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또 정치인의 금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구속 사유가 될 만한데, 강 전 위원의 지위가 고려돼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면 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송 전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도 구속요건이 안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게 지난달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보강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강래구 신병확보 '또' 실패 시 수사 확대 동력↓

아울러 검찰은 전당대회쯤 금품을 살포한 공여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와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자금 조달·전달 경위 등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 측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강 전 위원이 조달한 돈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통해 전달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돈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연이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그의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인적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다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주요한 역할을 한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만일 그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다면, 수사를 확대할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계속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억지 수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사유가 생겨, 향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인적책임 범위를 단정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 경중을 가려 구속 필요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강 전 위원이 구속돼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또 수사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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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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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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