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년] ③ 국민 체감도 아직 미흡…산적한 '덩어리'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6:04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미흡' 지적
대형마트 규제 등 국민적 관심사 해결 시급
정권 출범 2년차 추진동력 더욱 끌어올려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늘 미흡한 성과로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집권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 규제 등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집권 2년차인 올해가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등 4대 분야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신산업·국민 관심 분야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4개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 간 융복합으로 2~3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IT)과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정도는 완화됐지만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이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환자 이동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로봇의 보도통행을 올해 조기 시행하고,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술기준을 마련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정부가 앞으로도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대형마트 관련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변죽만 울리다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되레 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강력한 개선 의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반면교사'…사회갈등 최소화 노력해야

규제개혁의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 상당수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 규제개혁을 화두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추진 목표와 계획은 거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등 4대 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등 4개 개혁 과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드러났듯이 관건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규제개혁 과제 역시 마찬가지다. 찬반 논란이 거세거나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심한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참여해 조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된 규제심판제를 활용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유도하고, 규제샌드박스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기 총선이 가까워지는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개혁 여론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별도 조직을 신설해 입법의 규제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사진

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