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협의체 이달 가동…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커져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08:26

체인스토어협회·상인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 3곳 참여
국조실·산업부·중기부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에 방점
사안 중대성 고려할 때 정부 중재·지원책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0~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의 주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각 단체로, 정부는 관련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어렵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측에서는 대형마트의 지원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동상이몽에 빠질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의 중재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 상생협의체 구성…이달 첫 정례회의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이달 중으로 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 지난해 2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이들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체인스토어협회는 현재 대형마트 10개 업체(점포수 400여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소상공인 단체와의 대화를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아직 회의 일정을 공식 통보받진 않았지만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지난달 28일 맺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에 따르면 상생협의체 구성 주체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3개 이해단체 간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상생협의체 활동의 1차 목표"라며 "대형마트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강행한 가운데 3개 단체가 상생협의체에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전했다.

◆ 대형마트 지원책으로 한계…정부 중재와 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지난달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와 관계부처가 체결한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규제를 풀고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서 지난해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규제 폐지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던 초반과 달리 뒤로 갈수록 근로자 휴식권을 앞세운 반대 의견이 폭주하면서 여론 왜곡 지적을 낳은 바 있다. 2023.01.17 dream78@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음 달 중순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행정예고한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가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은 다른 정책으로 살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업계의 반발을 키워왔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로 전통상권을 살리기보다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만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새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첫 규제심판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계부처 실무진과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면서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기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펴져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책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는 상생협의체의 운영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 사항에 따라 추후 지자체 의견수렴 등 대화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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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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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