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늑장 해명' 김남국, 예금 증가 출처·코인 현금화 규모 등 여전히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세한 해명자료에도 여전히 의문점 남아
송갑석 "불법 없다고 당당할 일 아냐...반성해야"
金 "소명에 집중해 책임 있는 자세 보이지 못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0억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좌이체 내역 등을 공개하며 연달아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잇단 '사과 없는 해명'을 두고 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김 의원은 결국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6일 일부 언론에서 최초로 '60억 코인 보유' 보도가 나오자 정부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지 않고 즉각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모습에 당 안팎에서 비판에 쏟아졌다. 이에 당 지도부도 지난 8일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들은 뒤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의원은 이날 상세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현재 가상화폐 9억1000만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모두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액 실명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김 의원이 주식 매도 및 은행 이체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하는 등 상세한 해명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약 9억8574만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이 김 의원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말 기준 김 의원 재산 내역에는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2만원과 예금 1억4769만원이 포함돼 있다. 2021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농협은행 계좌 등의 예금은 11억158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금 9억7000만원 증가 이유를 '보유 주식 매도 대금과 국회의원 급여'라고 신고했다. 해명자료에서는 주식 매도 금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지만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해당 금액은 은행에 예치된 셈이다. 주식 매도 금액이 코인 투자금과 은행 예치금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 분명하지 않다.

김 의원이 위믹스 투자를 통해 얼마나 현금화를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김 의원이 코인에 투자했다는 2021년 2월 중순 기준 위믹스 가격은 개당 180원 정도였다. 이때 10억원을 전부 위믹스에 투자했다면 약 550만 개가 확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보유했다는 80만 개와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초기 투자금이 위믹스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떤 코인 거래에 사용됐고, 이후 위믹스엔 언제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위믹스를 언제 매도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법적인 문제를 떠나 김 의원의 해명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에 "탈법·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며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이용우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인 투자에서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다.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나"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려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당내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김 의원도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