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유동규 "정진상에게 뇌물 준 대가로 동생 칭호 받아"...대가성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9: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9:22

"대장동 일당 요구사항 거절" vs "결국 김만배가 공모 선정"
"2014년 이후 이재명에게 최재명 전 민정수석 소개시켜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물의 대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하는데 증인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만약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돈인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왜 하나도 안들어준 것이냐"면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정 전 실장 측은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5대 요구사항으로 ▲민간 개발을 허가해줄 것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하지 말고 분리해줄 것 ▲토지보상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해줄 것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구획을 지정해 줄 것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진행하지 말고 자신들을 사업자로 지정해줄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히 5개의 요구사항으로만 볼 수는 없다.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달라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는 정 전 실장 측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정진상을 신문할 수 있는 거냐"면서 "반대신문을 해서 (정진상이) 어떤 놈인지 다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해줬다는 증언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내동의 복집 제일 끝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며 "최재경이 이재명에게 다른 분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종종 뵀다"고 증언했다. 검사 출신의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는 대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