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尹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발표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확 달리진 환경규제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대폭 완화…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행을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규제혁신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결과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규제혁신 시스템 개편해 규제 1027건 개선…70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는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출범 후 약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으로 나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이 가운데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내에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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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
국무조정실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년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정부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세 차례에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 등 덩어리 규제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허용 등 8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해 913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올해 3월 기준으로 14조4000억원의 투자유치와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0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중 64건은 개선조치를 마무리했다.
◆ 대형마트 규제 개선…청주시 10일부터 의무휴업일 수요일로 변경
국조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규제혁신에 따라 변화한 현장의 모습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보존지역을 기존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이 200m에서 50m로 축소됐고, 이 지역 중소기업인 한울상사는 광고물 제조업 소매점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한울상사 대표는 "늘어난 업무공간을 활용해 추가 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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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조정실] 2023.05.10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올해 7월에는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 주변 15만평을 문화재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한다.
정부는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와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에 이르는 남은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1982년부터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2월 완료했다. 환경보전 조건이 완화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연간 50만명의 관광객 유치, 13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 이해관계자와 상생협약을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의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상권의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도 10일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 가평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로 지역주민 편의 제고 기대
정부는 입국자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5월 1일부터 폐지했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99.5%인 7만1000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4300여만명(2019년 기준)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게 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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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무조정실] 2023.05.10 dream78@newspim.com |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인근 거주자들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방문과 음식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차량 운행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드론배송(파블로항공)이 가능해져 편의점 물품구매와 음식배달이 편리해졌다.
국토교통부가 비행을 승인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해 드론 이·착륙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이동거리 단축(52km→16km), 배송 시간 단축(40분→15분), 배송비 절감(평균 1만5000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의 업종코드를 화학으로 명확히 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LG화학 당진공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진 것도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3월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했다.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자체연료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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