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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기승'…"피해자 상당수 생계자금 개미투자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6:20

리딩방 거래 규모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
5060세대서 40대로…피해 연령대 점차 낮아져
전문가들 "입금 계좌 예금주까지 살펴보고 경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조민교 기자 = #.A씨는 지난 4월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을 운영하는 자칭 전문가 B씨의 권유로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3억5000만원을 하루 아침에 날렸다. B씨는 "2~3개월 후 상장이 확정된 C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면 수익률 400% 이상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보여준 고수익 사례를 보고 혹해 C사 주식을 1만4000주 샀다. 이사 전세자금으로 준비한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A씨는 이후 매일 리딩방에 들어가 업계 동향을 살피며 C사 상장 소식을 기다렸다. A씨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 A씨가 참여한 리딩방이 폐쇄되면서다. A씨는 100원짜리 주식을 2만5000원에 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됐다. 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처럼 6개 리딩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30여 명은 전날 C사 전·현직 대표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상장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실제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었다"면서 "비상장주식 전문사기꾼들에 의해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며 사기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주식리딩방을 통해 폐배터리 C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30여 명이 지난 9일 C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05.10 chojw@newspim.com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가의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리딩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 공분을 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도 투자자 모객 방식이나 자금 운용방식만 다를 뿐 큰 맥락에선 리딩방 사기 행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투자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해 금융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고수익 전망 종목을 추천하거나 특정 종목 매매 시점을 알려줘 투자를 이끌어간다는 뜻에서 '리딩방'으로 불린다. 자격 요건 등 별도 적격 심사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딩방을 포함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8276건이다. 전년(3만4997건) 대비 줄었지만,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세에 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5년 새 140% 늘었다.

리딩방 거래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리딩방 평균 계약금액은 2019년 408만원에서 2022년 703만원으로 매년 커졌다. 올해 1~4월 기준 평균 계약금액은 830만원에 이른다. 

피해금액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추정 피해금액은 204억원으로 3년 전인 2019년 106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전년도 284억원에 비해 피해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9년 피해 신청은 5060세대에 집중됐으나 점차 40대 피해자가 늘어난 모양새다. 지난해엔 50대(864건)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60건), 60대(559건), 30대(398건) 순이다. 

리딩방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수사 당국도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특히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리딩방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2차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는 소비자 상담이 지속접수돼 지난 2월과 4월 각각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불법 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향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피해구제 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각 지자체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전문가들은 리딩방 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탓에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 최상혁 변호사는 "펀드매니저와 같은 전문직과 달리 리딩방의 경우 인가 자격증 없이 운영하기도 한다"며 "사전 제재 장치를 입법화하거나 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들도 투자 종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리딩방의 사기 여부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당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사회는 금융 지식이 낮은, 즉 '금융문맹률'이 높은 사회라고 본다"며 "주식 등 금융 교육을 제도권 커리큘럼에 포함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리딩방이 투자금을 입금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주식회사 OO'일 경우,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호동 변호사는 "리딩방이 입금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주식회사'로 시작하는 이름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름 탓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리딩방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계좌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법 손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리딩방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자금을 쏟아부은 개미 투자자들인 데다, 리딩방 거래 규모와 피해 금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입법 보완 과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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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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