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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25조 감소…경기 악화에 세수 24조↓
코로나19 한시지원 종료로 총수입 16.7조↓
관리재정수지 54조 적자…재정적자 심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1분기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총수입이 25조원 감소했고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총지출도 16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2023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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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1 soy22@newspim.com |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기업들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작년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들었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소득세도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세외수입 실적도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감소한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투자 수익이 줄어들면서 한은이 정부에 납부하는 납입금(한은 잉여금)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6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 지원해온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끝나면서 기금 부문 지출도 11조6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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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1 soy22@newspim.com |
총지출이 줄었지만 총수입이 더 큰 폭 줄어든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더욱 악화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33조1000억원)보다 적자폭이 8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45조5000억)보다 적자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채무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긴축 싸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