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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정신, 피해자 중심돼야"
"청년·사회초년생 아픔 덜 법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을 언급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야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가 존재해야하는 최소한의 이유를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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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11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란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정신 입각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박 원내대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사회초년생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