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광온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시킬 것…정치 존재 이유 보여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11:57

"전세사기 특별법 정신, 피해자 중심돼야"
"청년·사회초년생 아픔 덜 법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을 언급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야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가 존재해야하는 최소한의 이유를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11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란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정신 입각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박 원내대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사회초년생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