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 50+ 비전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7:18

이영 장관 취임 1주년…성과·계획 발표
손실보전금·동행축제 등 소상공인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공정거래 확산의 첫발
벤처 해외 진출 돕는 범부처 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이 각각 한국 경제의 50% 이상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원팀으로 뭉쳐 노력한다면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극복…공정거래 문화 확산

이영 장관은 이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시행 이틀 만에 전체 예산의 75%에 달하는 17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기부가 지난해 5월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후 지급된 7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 31조6000만원의 70%를 넘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침체 위기에 처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동행축제'를 준비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행 축제에서 중기부는 총 1조5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기획해 공공기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도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victory@newspim.com

3고 위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에 따른 벤처 시장의 위축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새출발기금 출범에 이어, 올해엔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과 벤처·스타트업 대상 10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히 입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2008년 이후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이영 장관 주도로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12월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배경을 설명하며 "납품대금연동제가 쏘아 올린 공정거래의 문화는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14 victory@newspim.com

납품대금연동제에 이어서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지난 3월 연이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도 오남용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경영인 출신인 이영 장관이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안에 약 2~3곳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이 제공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 글로벌 진출 '박차'…한국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기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2억2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에 합의한 데 이어 보스턴에선 바이오 허브 랩 센트럴과의 MOU도 체결했다.

중동에서도 성과를 기록했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중동 첫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개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GBC 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 정부는 GBC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우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해 더 의미가 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전시회에서 딥테크 기업 전시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1.06 photo@newspim.com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 무대에서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서 우리 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했고,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 BIBAN 2023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하며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돕기 위한 범부처 협업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초 발표된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야의 전방위적인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한편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보호와 지원 일변도였던 패러다임을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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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