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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이성만 이르면 이번 주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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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좁히는 단계…머지않은 시점에 조사 예정"
법조계선 영장 청구 가능성 크다는 분석…검찰은 "조사 이후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두 의원 측이 막바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윤 의원에게 각각 오는 16일, 1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다만 이 의원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힘들다고 답변하면서, 양측은 여전히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좁혀나가는 단계"라며 "당사자 일정 등을 고려해 머지않은 시점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 의원을 핵심 공여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그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중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윤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두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가결될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담인 데다 이번 사건은 당 차원의 문제인 만큼 검찰도 심사숙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들을 쳐낸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강 전 감사와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만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긴 이르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는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에선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총 6차례 열렸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으며, 이중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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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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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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