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차 '약발' 시동…건설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7:46

1분기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14.3% 감소
건설업은 오히려 16% 증가…안전관리 숙제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여전…개선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분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건설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예외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도 변함 없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대재해법 약발 안 먹힌 건설업…사고 16% 늘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 동기 133건 대비 6.8%(9건) 줄었다.

그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48건으로 전년 동기 56건과 비교해 14.3%(8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49명으로 전년 동기 68명과 비교해 27.9%(18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약발'이 들지 않은 모양새다.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0%(4건) 늘어난 29건을 기록했다.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되레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변함 없었다(아래 표 참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79명(76건)으로 전년 동기 79명(77건) 대비 사망자 수는 같고, 사고 건수는 1.3%(1건) 감소했다.

내년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부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사고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 예방 능력이나 인적 여건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과 교육, 위험성평가 특화 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차 사고' 여전…고용부, 다음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현장 내 '아차 사고'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다.

1분기 사망자를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7명으로 전년 동기 60명 대비 21.7%(13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11건의 '깔림·뒤집힘' 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4건(4명)과 비교해 각각 7건(175%), 7명(175%) 증가했다.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물체에 맞음'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비교해 63.6%(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떨어짐이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근로자나 현장 내 방심으로 인한 '아차' 사고에 해당한다. 안전 불감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산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아차사고인 부딪힘 사고 16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25명) 대비 각각 9건(36.0%), 9명(36.0%)씩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노사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노사가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주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특화 점검과 현장 방문을 진행해보니 과거보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늘어난 단계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주 중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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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