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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4%→2.6% 높여…美·中 동반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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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
"높은 고물가·고금리 경제위축 요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4%)보다 0.2%p 높여 잡은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일본과 인도,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6% 전망…반년 만에 0.2%p↑

대외연이 16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수정)'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2%p 높은 수치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해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말 안장의 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말 안장은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 굉장히 좁아 자칫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위험요인 없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복 경로가 굉장히 좁다는 게 대외연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대외연은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핵심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이 경제활동 둔화를 상당 기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회복세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정점을 지난 물가상승률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금융권의 타이트한 신용 여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정책금리 ▲경직적인 서비스물가 수준 ▲부진한 투자 및 산업활동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돼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전망치(0.6%) 대비로는 0.6%p 상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영란은행(BOE)의 매파적 대응으로 구매력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각 연간 0.8%(종전 전망치 대비 0.8%p 상향 조정)와 -0.2%(종전 전망치 유지)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크레딧 스위스(CS)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간의 금리 유지에 따른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편익(관광객 유입과 교역 증대)과 비용(중국의 원자재 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과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의 상대적 크기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정부지원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인금인상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 중국발 인바운드 관광 회복 등 영향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연간 1.4%(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경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요인,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정책 변동 여부 등 국내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종전 대비 대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장) 및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전망돼 기존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됐다. 

우선 중국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2022년 3.0%의 낮은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보다 높은 연간 5.5%(종전 전망치 대비 0.7%p 상향 조정)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부진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는 대외수요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불안 고조,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호조를 상쇄시켜 연간 5.2%(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 조정)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가능성은 낮으나 선진국 긴축발 금융불안이 경기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화 지원과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향후 인도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연간 4.7%(종전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원자재 및 주요 공산품 수출은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교역 증가는 아세안 5개국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2022년(–2.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소비와 순수출이 맞물리면서 연간 성장률 0.5%(종전 전망치 대비 3.0%p 상향 조정)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서방의 추가 대러 제재 및 향후 전세 확대 가능성에 따라 ▲환율 상승 ▲자산가격 하락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충격 ▲고인플레이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고금리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에 따른 총수요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한편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국들이 올해 대비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이 전망한 내년 세계 성장률은 연간 3.0%다.  

우선 미국은 고금리와 여전히 높은 서비스물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면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올해 대비 기저효과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무역이 증가하면서 각각 연간 1.4%와 1.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펜트업 소비효과 하락 및 정부지원책 감소와 더불어 회복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한 해 코로나19 봉쇄 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정상화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기존의 장기 성장 추세로 복귀하면서 연간 4.7%의 경제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인도는 경기회복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6.4%를, 아세안 5개국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높아지는데 따라 연간 5.0%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불안·신용긴축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꼽혀

대외연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 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을 꼽았다. 

우선 대외연은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실버게이트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몇몇 은행의 파산을 막지는 못했으나, 예금의 전액 보호와 은행들에 대한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뢰 회복을 도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스위스 제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손실에 따른 뱅크런을 겪은 후 경쟁사인 UBA가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 위기는 구조적인 이유보다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평가다. 

대외연은 "미국과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은행 파산 등의 금융불안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다만 대외연은 추가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금융권의 불안, 실물경기로의 전이 및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대외연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단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주가가 폭등락을 반복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및 가계와 기업의 실물경제 활동 위축이 연쇄적으로 은행의 추가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침체의 깊이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외연은 또 "미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해 봤을 때 미국 중심의 짧은 자유주의 시대가 신다극체제, 이슈별 이합집산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연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지속할 경우, 최빈국·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세계 공급망 다각화에 따른 중국의 위험요인도 꺼내들었다. 

대외연은 "중국경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을 거치며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책 등과 맞물려,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도 분석했다. 

또 "중국의 내수부문은 부동산 업황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면서 "2010년 이후 활황이었던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저하,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계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성배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중국의 리오프닝, 항공유 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 원유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면서도 "OPEC+의 감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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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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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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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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