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결핵백신 입찰담합' 한국백신, 2심도 무죄…"고의 증명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08

"도매상 들러리 세워 공정성 훼손" 판단에도 무죄
'도매업체 금품수수' 혐의 전 대표는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공급 물량을 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와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백신 입찰에서 공정한 가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한국백신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은 다른 업체들의 입찰을 단념시키고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백신이 결핵 예방 백신과 관련해 피내용(주사형)·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모두 포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백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내용 BCG 백신의 출고 수량을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는 1심과 영·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BCG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작용 의혹으로 매출이 급감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 제약사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백신의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 책정 등 과정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로부터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한국백신의 이같은 물량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 뒤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