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6곳·임직원들, 1심서 무더기 벌금형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5:53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매상 들러리 세워 참여…"위법 알면서 입찰방해"
담합 가담 제약사에 각 벌금 3000~7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에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에 벌금 5000만원,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7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업체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경쟁이 존재하는 유효한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워 참여한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입찰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기존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사실상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질본 직원으로부터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빨리 낙찰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입찰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의 예산 낭비와 공익을 해하는 범죄"라며 "백신 독점 제조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담합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매출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백신 제조사들이 발급하는 공급확약서를 통한 낙찰 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실제 국가가 공고하는 가격 범위에서 낙찰가가 형성돼 전체 부당이익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경쟁제한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각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국가 조달 백신 입찰에 참여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들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인 GSK의 서바릭스(HPV2), 한국MSD의 가다실(HPV4) 입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