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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나라살림 어려운데 재정준칙 '하세월'…야당 몽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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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재정소위 통과하고도 전체회의 계류
15~16일 재정소위서도 재정준칙 논의는 불발
추후 일정 잡기로 했지만 이달 논의 물 건너가
내년 예산 편성·총선 등 겹치면서 논의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입법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3월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 재정소위 축조 심사 마무리…여야 합의 거쳐 전체회의 상정 가능   

재정준칙 도입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재정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마쳤다.

축조 심사는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이다. 축조 심사 종료는 여야 합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회의 상정 논의는 깜깜 무소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15~16일 열린 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법을 심사한 뒤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위에서 재정준칙 논의는 결국 무산됐다. 야당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기본법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재정준칙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선진 재정준칙을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프랑스, 독일로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재정준칙 통과 의지가 있는건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후 재정준칙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 사실상 이달 논의는 물건너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달 재정소위가 연달아 열린 사례는 없어 추가 논의 가능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고 재정준칙 재논의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더 희박한 상황이다. 본격 내년 예산 편성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도 얼마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지역구 예산 확대에 쏠릴 수 있어서다. 재정준칙은 정부 예산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게 목적인데,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 기간이 아니라도 재정소위 여야 간사단 합의에 의해 재정준칙 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임시국회 기간이 아니여도 여야 간사단 합의만 있으면 안건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튀르키예만 미도입…국제사회 요구 커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재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국의 약 60%(66개국)가 준칙 예외조항을 두고 하고 있다. 그 중 약 60%(38개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발동해 재정을 추가 지출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는 105개국에 이른다. 선진국(33개국) 중에서는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 뿐이다.  

더욱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및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OECD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재정준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도 이날 오후 예정된 국가신용등급 발표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이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올해에도 복지지출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관리수지 -2.6%)된 올해 사회복지지출은 20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원(5.7%) 증가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핵심인 복지지출은 59조원이 편성돼 1년 전보다 6.3조원(12%)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9 jsh@newspim.com

젊은 층은 줄고 노인 층이 늘어나는 미래세대에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지출 기준선을 정할 필요성도 있다. 올해 태어난 아기가 연금 수급자가 될 70년 뒤 국민연금 재정적자 규모가 연 77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치도 얼마 전 나왔다. 결국 연금 적자는 연금을 더 걷거나 정부 재정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우리 인구 구조가 이점점 더 돈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젊은 층들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관련된 상황들은 세대 간 공정한 재원 배분의 차원에서 언제까지 미래에 부담을 떠넘길 것인가 에 대한 반성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기재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 정부)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노년층이 늘면서 나라빚은 꾸준히 늘것이고 재정 지출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경우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제도들이 함께 논의된다면 모르겠지만, 재원조달 방안 없이 대규모 재정지출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뤄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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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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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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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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