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로펌 블랭크 롬(Blank Rome LLP)과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해외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 및 금융기관들 간에 분쟁이 많아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심각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 상업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기관들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블랭크 롬은 뉴욕과 L.A를 포함해 전세계 14개 지역에 6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이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제이슨 김(Jason S. Kim) 변호사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크로스보더 딜(Cross-border deal)과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다.
세미나는 블랭크 롬 제이슨 김 변호사가 '침체된 미국 부동산자산 처리에 관한 법률이슈'를, 바른 정경호 변호사(32기)가 '해외부동산투자시 주의점-정보접근권과 통제권을 중심으로'를, 김도형 변호사가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손실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책임 문제'를 발제했다.
세미나에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해외부동산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석해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제이슨 김 변호사는 "미국은 주별로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경우 법률적 해결방안과 그 밖의 방안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workout', 'receivership', 'Assignment for Benefit of Creditors', 'Judicial Foreclosure', 'Non-judicial Foreclosure', 'Liquidation' 등을 소개했다.
제이슨 김 변호사는 현 미국 상업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퇴사, 유래없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들로 인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근무 등이 계속되면서 오피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대형 부동산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담보권과 수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정보접근권 같은 계약조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는 해외 운용사와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그 펀드의 통제권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사전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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