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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정투입 없이 세운상가 허물어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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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개발사업 높이규제 완화해 공공기여로 조달
"남산까지 선형공원 조성…문화재 돋보일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선형녹지를 구축해 주요 문화재인 종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청과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나와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내 녹지공간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세운상가 주변 사업의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그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녹색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원도시 서울' 구상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오 시장은 "진정으로 문화재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토론했다"며 "문화재 앞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돋보이는 게 아니라 측면 건물을 높이는 대신 재정 투입 없이 공원을 만들면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폭 40m에 주변 면적을 더해 폭 50~70m 규모의 공원을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세운상가 주변 개발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일률적으로 높이 규제를 받는데,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시의 회색 공간을 비우고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 시장, 유영복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과의 일문일답.

▲문화재 앞 높이규제 완화가 진행 중인지.

=세운상가를 허물고 선형녹지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발지역과 결합해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이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로 받아 녹색길을 만들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미리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생겨 수습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종묘와 창경궁부터 남산까지 공원으로 연결되면 문화재가 돋보인다. 협의가 진전된 것처럼 알려져 문화재청이 부담을 느꼈지만 문화재가 돋보이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한 계획이다.

▲기존 녹지정원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서울에 빈 땅이 없어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꽃을 비롯한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파트 베란다에 꽃이나 화분을 놓고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까지 나와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 과거에는 나무, 잔디를 심는 면적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게 취미인 선진국형 녹지공간이 생기고 있다.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서울 시민들이 5분 내 잔디와 나무, 꽃을 볼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14개 예산은 1039억원으로 추산된다.

▲산림 이용을 높이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활용도가 늘어나면 자연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데크길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 국립공원 무료 개방 시점 산림 파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처참했던 광경이 있었지만 목제 데크길, 둘레길을 만들어 엄청난 복원 효과를 거뒀다. 나무 심는 공간 등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해서 정원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나무 갖기 프로젝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지만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 이상이다. 빌라 거주를 고려하면 단독주택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어서 내 나무 한 그루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날 나무를 심고자 할 때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어딘가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돌보기도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제가 마련되면 원할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고층빌딩을 높이는 동시에 녹지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한강에 운하를 만들어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계획과 복원 계획이 공존할 수 있는지.

=낮은 건물 10개의 용적으로 평면을 비워 높이를 올린다면 탄소 발생량은 동일하지만 녹지가 나오는 면적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건설, 준설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한강변을 정비해 생태적으로 생물 연결성을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인위적인 생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부 지역은 공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재건축시 공원 의무설치 규정에 대해 국토부에 완화 의견을 전달하하거나 다른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녹지공간 조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직된 기준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상황,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획적으로 논의해 최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달라. 공원, 녹지가 정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우선되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청 소나무숲 조성은 처음인지.

=올 상반기 플라자호텔, 환구단과 협의해 1단계 소나무림 조성을 위해 하부 관목 조성이 추진되다 문화재가 일부 발견돼 발굴이 이제 끝났다. 현장 보존으로 결정나 하반기 소나무숲 조성이 가능할 예정이다. 나머지 안쪽 느티나무 구간은 내년에 조성되는데 광장은 시민들의 공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늘어나는 정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1000만그루, 1000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아니라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 2026년까지 1000만그루 가까이 심을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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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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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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