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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입국 계획 확인해달라"…'병역비리 의혹' 재판 재개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4:57

박주신 씨, 2020년 입국했으나 증인 불출석
재판부, 오는 7월 공판서 종결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재판이 약 2년7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새 재판부가 해외에 거주 중인 박씨의 입국 계획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박사)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된 박씨가 거듭 재판에 불출석하자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공판을 중단했다가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 전원이 변경되면서 이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증인과 감정이 채택된 상황"이라며 "외국에 소재 중이고 지난 기일에는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아 납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 재판부는 박씨가 2020년 7월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서 귀국하자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박씨는 같은 해 8월과 10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입국 계획을 확인해 봤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연락처를 알아보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빠른 선고를 바란다는 입장을 낸 상태라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해 진행 방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박씨의 입국을 계속 기다릴 것인지, 종결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이 돼야 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됐고 민사소송은 소 취하가 된 상황인데 언제 들어올 건지,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해보고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다음 공판을 열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신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12월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듬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해 공개했다.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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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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