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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운영…취약계층 예방교육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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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논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과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등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변종 유형은 작년 11월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해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유튜브, 블로그, 지하철, KTX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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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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