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인력 36% 확대…코인 신종범죄 대응팀 신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증권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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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30일 금감원은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종전 70명에서 95명으로 확충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원장은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증권범죄의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이며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은 인력을 확충해 실질 조사 역량을 확대하고,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총력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신설한다.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수집전담반과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1.5배 이상 증원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개편 방안에 따라 현재 45명인 조사전담인력은 6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이번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와 같이 장기간 통정매매 수법을 통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변종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감시 고도화도 추진한다.
함 부원장은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율이 높아지는 연말이나 우범기간에 검·경이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범죄를 중점 감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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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안. [자료=금융감독원] 유명환 기자 = 2023.05.30 ymh7536@newspim.com |
◆ 불법 공매도‧사모CB·이상과열업종 등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집중
우선 오는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6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원), 과징금(2건, 60억5000만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한바 있다"면서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투자자들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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