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현시점에서 추경 계획 없어...세수 부족 대응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5:00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수 상황 안 좋아질 수 있어…여러 대안 검토"
"늦어도 9월초 공식적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현재로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감액 추경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감액 추경은 나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 당초 예산안보다 지출을 줄이는(감액) 추경을 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30 jsh@newspim.com

우선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 부족에 대해 여러 걱정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역시 여러 걱정 속에서 세수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부분이 주로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며 "법인세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업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시장이 워낙 지체 상태에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관련 부분 세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은 법인실적이 나오고 법인세가 납부되는 시점,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 등의 회복 정도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마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걸 감안해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갖고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정부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지금보다 세수 상이 덜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갖고 있기에 그걸로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경 논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대해 "현재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대응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세수 변동이 있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대응 가능하다. 빚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금년 살림을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수석이 (추경)이야기하는 것은 수석이 방침을 얘기한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며 "국회,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수석이 막을 이유도 없고 국회는 늘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저로서는 추경 시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30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에 따른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여러 형태의 가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방안을 어느정도 갖고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세수 부족이) 일정 수위를 한참 넘어가게 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양도세 관련 자산세 세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드렸고, 앞으로 일정 시점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연간으로 보면 규모 변동성이 있기에 특정 시점을 갖고 올해 흐름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수 추계는 큰 세목 가닥이 잡혀가는 8월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수 추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달 세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하고 발표하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큰 틀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8월경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가며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검토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며 "유류세 관련해서도 지난번 한번 연장했고, 시점이 되고 방침이 다시 정해지면 정부 입장을 확정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