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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정밀한 판단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작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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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현지 활동 결과 발표
다핵종제거설비·측정확인용 설비·방출 설비 중점 점검
시찰단 명단 공개…대부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31일 유국희 단장을 포함해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앞서 5박6일간 진행된 현지 시찰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시찰단 일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시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한국정부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26 mironj19@newspim.com

시찰단은 유 위원장과 지금까지 과학·기술적 검토를 담당해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유 위원장 외 나머지 시찰단 명단을 공개했다. 정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안전본부장, 김대지 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장, 김성일 KINS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책임연구원, 김선혜 KINS 기계·재료평가실 책임연구원, 김석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시찰단은 현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ALPS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시찰단은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수행된 ALPS 입출구 농도분석 결과(2019~2022년) 등 원자료를 확보했고, 흡착재 교체시기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ALPS 운영 이후 주요 고장사례와 조치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측정·확인용 설비는 방류 전 삼중수소 외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측정해 배출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설비로, 시료의 대표성을 위한 균질화 설비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확인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설비의 장기간 성능 유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 예정이다.

이송설비는 삼중수소 외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를 K4 탱크군에서 희석설비로 이송하는 설비로,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전검사 결과와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확인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31 dream78@newspim.com

희석·방출설비는 삼중수소 배출목표치(1500Bq/L)에 맞도록 해수와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설비다. 시찰단은 현지에서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과 시료채취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NRA의 사용전검사 결과와 도쿄전력의 유지관리계획 등 자료를 확보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감시제어실은 측정·확인, 이송, 희석 및 방출과정의 주요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및 제어가 이뤄지는 곳으로, 주요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어의 적정성과 이상상황 발생 시 경보, 오염수 방출 긴급차단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시찰단은 제어기 고장에 대비해 별도의 예비 제어기가 구비되는 등 감시제어 기능이 이중화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학분석동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곳으로, 시찰단은 분석 장비 등 분석 역량과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분석동에는 38대의 분석장비가 구비돼 있고 분석과정이 절차화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시찰단은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변해역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는데, 오염수 방출 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안전문화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NRA와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이행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31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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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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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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