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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유역에 녹조제거 선박 대거 투입…여름철 녹조 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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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녹조 종합관리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름철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제거 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녹조는 여름철 주로 발생한다.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20~30℃로서 고온에서 최대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유속이 느린 데다 주변에 산단지역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돼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올해의 경우 봄 가뭄과 무더위 영향으로 지난달 말 무렵부터 낙동강 유역 등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낙동강의 녹조. 강정고령보 상류 우안 매곡취수장 건너편에 핀 심각한 녹조. 이 무렵 조류 조류 독소 수치는 무려 5588ppb를 기록했다.[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2022.02.21 nulcheon@newspim.com

환경부는 우선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9월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야적퇴비 등 녹조원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에서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에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할 예정이다.

낙동강 하천변 야적퇴비는 총 1579개로 이 중 약 40%(625개)가 제방, 하천, 도로주변 공용부지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돼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야적퇴비 소유주에 퇴비 수거를 지시하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녹조를 일으키는 인의 총량(총인)도 추가로 줄인다. 다음달부터 9월까지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 총인 기준을 충족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총인 농도를 줄일 경우 추가 감축량을 오염총량제 삭감량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 녹조가 많이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맞줌형 저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지역에 내년부터 간이 공공처리 시설도 확대한다.

녹조 제거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녹조 제거선박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 새로운 제거 장비도 투입할 예정이다.

댐, 보, 하굿둑을 연계 운영해 보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녹조가 발생한 경우 상류 댐, 보 등을 연계한 일시 방류를 실시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에 조류 차단막을 운영하는 등 취수장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수장별 녹조대응 준비 실태도 일제히 점검한다.

조류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물금 취수장 등에는 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수심별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조류독소 대응을 위한 정수처리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녹조대응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이곳은 ▲통합 현장대응 ▲녹조협의체 운영 ▲녹조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녹조 예측을 고도화하고, 시나리오별 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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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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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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