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제공 거부…檢 "이해 불가…필요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목적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檢 "통상 절차 따라 요청…평소 제공해 줬던 자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입기록 제공을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검찰은 통상의 절차대로 요청했음에도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의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사건 번호만 적시하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며, 1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은 어렵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통상 외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낼 때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관련 내용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유선이나 구두로 설명한다"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왜 요청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국회사무처가 자료 요청 이유를 문의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받는 자료도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루틴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평소 자료를 제공해 줬던 출입 내용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개인 인적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대부분 특정했다. 이번 자료 요청은 검찰의 수사 상황과 당시 이들의 행적, 동선 등을 교차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 의원 등과 검찰의 신경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청구가 검찰의 사무영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말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받은 사람, 준 사람,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까지 영장에 모두 설명했다. 윤 의원이 어떤 이유로 사무영장이라고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이성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하는데,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 살포를 기획하고 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매직매표행위는 헌법상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 하나만을 두고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앞에서 누구와 통화했고 뒤에서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사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휴대전화가 전당대회 당시 쓰던 폰이 아니며 데이터를 백업해놨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