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유감, 반론권 보장 없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4:51

대법원, 지난 31일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
"기초학력 부진 책임 회피한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를 결정한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기초학력 부진을 초래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의회 의견을 개진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지난달 31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태로 제기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100만이 넘는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았음에도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22일) 9일만에 신속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3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는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특정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부는 지금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속도로 판결하는지 서울시민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보장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동관 사의 재가...탄핵 무력화+국정마비 피할 고육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마비를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의 면직안 재가로 표결 자체가 무산되며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는 무력화됐다.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는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되며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다. 위원회의 법적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인이다. 정가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국정 마비를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인한 업무 차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주도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후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기각되며 정지됐던 이 장관의 권한은 회복됐지만 올 여름 심각했던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장관은 복귀 첫 일정으로 지난 7월 25일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청양군을 곧바로 찾았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권한 정지로 인한 방통위 업무 차질을 피하기 위해 '사의 표명-재가-후임 인선'의 과정으로 가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의 현재 주요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연합뉴스TV 최대주주변경 승인안도 보류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재판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 위원장의 면직으로 당장의 차질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새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통위 현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kimsh@newspim.com 2023-12-01 13:24
사진
30대 상무·40대 부사장···삼성전자 젊은 기술인재 임원 발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승진자폭을 줄인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확대 속 이번 인사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고,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기술 인재를 다수 발탁하는 승진인사를 냈다. 삼성전자는 29일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51명, 상무 77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4명 등 총 143명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작년 승진자 수인 187명에 비해선 승진자 폭은 감소했다. 삼성전자 측은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신기술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경영성과 낸 리더 부사장 승진...미래지속 성장 기반 삼성전자는 경영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에 승진한 손태용 DX부문 VD사업부 Micro LED팀장(부사장)은 풍부한 DTV 개발 경험을 토대로 사업부 주력 제품의 상품화에 공헌하고 Micro LED TV, 8K, QLED 등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리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9일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51명, 상무 77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4명 등 총 143명을 승진시켰다. [사진=뉴스핌DB] 김성은 DX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개발2팀장(부사장) 갤럭시 S시리즈, 폴더블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 신규 기술발굴에 기여하며 모바일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했다. 임성택 DX부문 DA사업부 Air Solution개발그룹장(부사장)은 기계, 전기, 전자 융복합 기술을 보유한 부품 개발 전문가로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친환경,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 개발에 공헌했다. 강동구 DS부문 메모리사업부 Flash설계2팀장(부사장)은 Flash 제품 설계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 용량, 신뢰성의 8세대 V낸드 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했고, 9세대 V낸드 개발을 위한 회로 요소기술 확보에 기여했다. 김일룡 DS부문 S.LSI사업부 제품기술팀장(부사장)은 Logic 공정 기술 전문가로 설계·공정 최적화를 통한 선단공정 안정성 확보하고 수율 개선 등으로 S.LSI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차기 신기술 분야 우수인력 다수 승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해온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차기 신기술분야 우수인력을 다수 승진시켜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주형 DX부문 CTO Samsung Research AI Methods팀장(부사장) 인공지능(AI)알고리즘 설계 전문가로서 자체 생성형 언어, 코드 모델 개발을 리딩하고 선행연구와 전략방향 수립을 주도하며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양병덕 DX부문 MX사업부 Display그룹장(부사장) 갤럭시 스마트폰의 펀치홀, UDC, 야외 시인성 개선 기술을 구현했다. 폴더블에 S-Pen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갤럭시 Fold 시리즈 대세화에 기여했다. 현상진 DS부문 CTO 반도체연구소 차세대공정개발실장(부사장) 차세대 반도체 공정개발 전문가로 Logic 제품 미세공정 확보를 주도해 세계최초 GAA를 적용한 3나노 제품 양산화 성공에 기여했다. 김병승 DS부문 S.LSI사업부 CP 소프트웨어개발팀 상무는 모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ModAP, Thin Modem 소프트웨어 적기 개발 및 위성통신 솔루션 확보 등을 통해 Modem 사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발탁...젊은임원 전진배치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30대 상무∙40대 부사장을 발탁해 젊은 임원들을 다수 배출했다. 박태상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스마트팩토리팀장 부사장은 48세로 폴더블 등 전략제품에 적용된 부품 개발 및 기술고도화에 기여했다. 또 제조, 물류, 로봇 자동화 및 지능화를 이끌며 사업 성과에 공헌했다. 손왕익 DX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개발1그룹 상무는 39세로 하드웨어 개발 전문가로서 갤럭시 S 시리즈의 선행 개발을 리딩하면서 혁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다수 확보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bc123@newspim.com 2023-11-29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