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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일부 국가들, 북한 불법 행위 방기"…'중국·러시아' 강도 높게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6월03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06월03일 18:02

이종섭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틈 발생
2022년 1건의 추가 결의도 채택 못해
北 핵·미사일 방관, 국제질서 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본회의 발표자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정은 정권, 위협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추가 제재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직격했다.

이 장관은 전례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불안 초래와 직결되는 현안으로 중·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과 동참을 적극 호소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해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다자안보회의다. 올해는 약 40개국 국방장관과 고위관료, 안보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대북제재를 방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불법 환적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우리들의 안보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불법적 행위를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3년 6월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인 5월 31일 새벽 발사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무기로 특정국 선제공격 협박 유일한 국가"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공조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등 국제사회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 촉구했다.

이 장관은 "사흘 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이라면서 "북한의 행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 간 약속의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상도 심각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유엔이 규정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北 대화로 새 길 선택, 국제사회 힘 모아 달라"

이 장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는 따뜻한 손을 내밀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함께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꿔 놓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불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욱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압과 위협을 통해서는 절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각성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여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결국 인태지역과 세계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안보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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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먹통' 본질 가리는 정부..."문턱 낮춰도 들어올 대기업 없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사진=조수빈 기자 갈무리] 그러나 업계에선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부터 잘못 파악하고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안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 6개 분야에선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6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IES)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행정망 문제로 하한을 700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결과는 어디로…"중소·중견 탓 말아야" 하지만 업계에선 대기업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과기부의 설명이 제 발등 찍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0년 간의 육성 결과가 행정망 마비라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않냐는 것이다.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계 관계자는 "행정망 마비가 중소·중견 기업의 탓이라면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의 탓인지 모르겠다"며 "참여 시장을 중소·중견 기업한테 열어두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이 부족했으면 정부가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으면 안됐다"며 결국은 정부 관리 소홀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망 먹통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관리 감독 소홀 문제지 기업 역량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게 배분하고 과업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업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과업 수행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이 만든 사태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해도 유인 떨어져, 매력적인 조건 아닌 상태" 700억으로 하한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이 들어오긴 쉽겠지만 업계 관행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관이 밝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의 이유는 "법률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처럼 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파악한 것"인데 대기업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SI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대기업들도 공공 전문 조직을 없앴고 현재 클라우드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흐름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수주 중"이라며 "대기업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을 하더라도 과업 중 문제가 생기면 참여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과업 참여 기업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정망 사고에 대한 정밀진단조사 시행, 관련 TF 마련 등의 부처 행정 조치와 대가 산정이나 예산을 어기는 원청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는 등 관련 법안 마련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감독 예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산정 역시 사고 이후에 반짝 느는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를 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2023-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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