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본회의 발표자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정은 정권, 위협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추가 제재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직격했다.

이 장관은 전례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불안 초래와 직결되는 현안으로 중·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과 동참을 적극 호소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해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다자안보회의다. 올해는 약 40개국 국방장관과 고위관료, 안보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대북제재를 방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불법 환적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우리들의 안보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불법적 행위를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3년 6월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인 5월 31일 새벽 발사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무기로 특정국 선제공격 협박 유일한 국가"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공조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등 국제사회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 촉구했다.

이 장관은 "사흘 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이라면서 "북한의 행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 간 약속의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상도 심각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유엔이 규정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北 대화로 새 길 선택, 국제사회 힘 모아 달라"

이 장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는 따뜻한 손을 내밀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함께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꿔 놓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불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욱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압과 위협을 통해서는 절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각성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여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결국 인태지역과 세계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안보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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