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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현역의원 반성·혁신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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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중심 직접 민주주의 실현"
"정권 재창출 실패 인정하고 성찰 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전국단위 혁신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4일 출범했다. 이들은 50일 혁신대장정 기간 선포 후 20만 혁신당원 모집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더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모여 출범식을 진행했다. 더혁신회의는 100여명의 상임위원들을 위촉했으며 지역위원장 및 당직자, 청와대·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출신 인사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가운데)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당 원외인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인 '더혁신회의'는 지역위원장, 당직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다. 2023.06.04 yooksa@newspim.com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의 퇴행적 국정운영이 거듭될수록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권 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대선 이후 어떠한 집단적 성찰이나 혁신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바뀌어야 한다. 먼저, 현역의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80석을 갖고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촛불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전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극복하고자 원내정당을 표방했다면, 이제는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비민주적 의원집중제를 해소하고, 120만 권리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으로 과감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혁신회의는 ▲강력한 정치연대 규합 및 지지 ▲맹목적 냉전외교 저지 및 동북아 평화 질서 회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사회양극화·불평등 극복 대비 국민 참여 미래 아젠다 플랫폼 구성 및 운영 ▲개혁성 회복, 공천 혁신, 대의원제 폐지, 특별당규 개정 등 정당혁신 및 정치개혁 선도 ▲총선승리·정권교체 위한 국민적 역량 및 희망 집대성 등을 5대 강령으로 정했다.

김우영 더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정당혁신과 정치교체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의 과감한 혁신만이 총선승리와 정권심판의 자물쇠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당 원외인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인 '더혁신회의'는 지역위원장, 당직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았다. 2023.06.04 yooksa@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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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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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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