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서비스 특화 세제지원 검토…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4:56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 대폭 강화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64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 수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제조업보다 못한 서비스수출 지원…세제·금융 등 대폭 강화

그간 세계 서비스 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 수출(세계 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데다 서비스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5 soy22@newspim.com

올해 1분기 서비스 수지는 72조원 적자로 지난해(55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6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분야 적자가 심각하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고 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출규모 2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27년까지 코트라와 중소번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포함시키는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해외기업·정부 대상 수요를 발굴해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규모나 횟수를 대폭 늘린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12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6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5년간 이 규모를 28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의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늘린다.

◆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검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전속성 인정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5 soy22@newspim.com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래는 제품과 상춤 수출 목적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과세에서 빼줬는데 지난 2월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 수출도 이에 포함시켰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서비스 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관련 부담을 낮추거나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유망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터주고 해외진출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매칭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할때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 서비스 등 참여도 확대한다.

이달 아세안·중동 국가들과 보건의료와 ICT 등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ODA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기관 간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민간 전문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공동주재하는 서비스 TF 내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들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