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속도…"한국인도 불안한데" vs "맞벌이 숨통 트여"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6:49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 두고 '설왕설래'
전문가 "외국 가사근로자 관리 체계 갖춰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한데 외국인 근로자 손에 맡길 수 있겠냐고 우려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는 현실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로 '저출산·경단녀' 해결하자는 정부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전 대국민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에 걸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도 청취 중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범위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까지 넓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그림이다.

[자료=통계청] 2023.06.07 swimming@newspim.com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한 출생아 수는 5년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24만9031명까지 약 30.4%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혼 여성(15~54세) 810만3000명 중 17.2%(139만7000명)가 경력단절 여성이었으며,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2.8%로 1위를 차지했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할 30대의 경력단절 비중이 가장 높은 배경엔 육아(47.4%)가 존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라는 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4만2000명이었던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는 지난해 11만4000명까지 약 20% 감소했고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92.2%는 50대 이상이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인력 도입을 두고 약간의 규제 완화를 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무슨" vs "저임금이라면…"

부모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국가 정서도 다른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기 불안하다'는 등 의견이 나온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인 육아 대안'이라는 주장이 상충한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 200만원에 달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황혜미(31세)씨는 "한국 가사근로자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한 마당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맡긴다는 건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 아이는 커녕 반려동물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핌 DB]

결혼을 앞둔 이지현(32세)씨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 200만원이다. 차라리 월급을 더 주고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것 같다"며 "월 300만원 받아도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오달성(36세)씨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해서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비용만 맞춰준다면 육아를 위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외국 가사근로자 관리체계 구축부터"

문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여부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내국인 대비 낮은 임금이 고용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최소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최저임금)만 해도 월 200만원을 넘는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효과를 보기 위해선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월 250만~300만원 정도인 내국인 가사근로자과 비교해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이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통과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일자리로 이탈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근무지를 무단 일탈하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마당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격이다. 이들 외국인 불법근로자들은 먼저 한국에 체류한 지인의 일터로 가는 등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하기에 앞서 관리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무지가 가정인 만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불법근로자 전환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가사노동은 제조업과 달리 관리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사노동을 시작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력(E-9)을 확대할 경우 정부 통제가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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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