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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속도…"한국인도 불안한데" vs "맞벌이 숨통 트여"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6:49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 두고 '설왕설래'
전문가 "외국 가사근로자 관리 체계 갖춰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한데 외국인 근로자 손에 맡길 수 있겠냐고 우려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는 현실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로 '저출산·경단녀' 해결하자는 정부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전 대국민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에 걸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도 청취 중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범위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까지 넓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그림이다.

[자료=통계청] 2023.06.07 swimming@newspim.com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한 출생아 수는 5년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24만9031명까지 약 30.4%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혼 여성(15~54세) 810만3000명 중 17.2%(139만7000명)가 경력단절 여성이었으며,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2.8%로 1위를 차지했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할 30대의 경력단절 비중이 가장 높은 배경엔 육아(47.4%)가 존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라는 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4만2000명이었던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는 지난해 11만4000명까지 약 20% 감소했고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92.2%는 50대 이상이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인력 도입을 두고 약간의 규제 완화를 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무슨" vs "저임금이라면…"

부모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국가 정서도 다른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기 불안하다'는 등 의견이 나온 반면,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인 육아 대안'이라는 주장이 상충한다.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 200만원에 달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황혜미(31세)씨는 "한국 가사근로자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한 마당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맡긴다는 건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 아이는 커녕 반려동물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핌 DB]

결혼을 앞둔 이지현(32세)씨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 200만원이다. 차라리 월급을 더 주고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것 같다"며 "월 300만원 받아도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오달성(36세)씨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해서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비용만 맞춰준다면 육아를 위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외국 가사근로자 관리체계 구축부터"

문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여부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내국인 대비 낮은 임금이 고용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최소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최저임금)만 해도 월 200만원을 넘는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효과를 보기 위해선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월 250만~300만원 정도인 내국인 가사근로자과 비교해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이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통과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일자리로 이탈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근무지를 무단 일탈하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마당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격이다. 이들 외국인 불법근로자들은 먼저 한국에 체류한 지인의 일터로 가는 등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하기에 앞서 관리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무지가 가정인 만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불법근로자 전환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가사노동은 제조업과 달리 관리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사노동을 시작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력(E-9)을 확대할 경우 정부 통제가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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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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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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