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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제도는 형식적으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연수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연수생을 단순기능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편법적인 제도였다.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시간 일을 시키는 등인권침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는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한 결과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년 연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년 4월 도입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연수 1년 후에 2년간 근로자로 체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영범 교수.

산업연수생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3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다가 2007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외국인력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도입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로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우루과이 협상의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경험을 공부하여 얻은 결과이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엇갈리면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허용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해외 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OECD는 국제이주 전문가 회의인 SOPIME 회의를 매년 12월 초 개회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전부터 전문가로 초빙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판적 입장인 필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SOPEMI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필자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명, %)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에서 국제이주 파트를 책임지는 장피에르 가르송(Jean-Piere Garson)박사의 협의 결과로 필자의 SOPEMI 회의 참석 경비는 OECD 사무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필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2009년 취임하여 다른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용노동부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참가 경비는 OECD 사무국이 부담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인력 선발 및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로 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0%가 넘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줄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3%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열린 '불법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난민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짜난민', '국민은 경제 난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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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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