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30%
반지하 매입 심의일정도 앞당기기로
전국에 통제침수 예보제 최초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슈퍼 엘니뇨 영향에 따라 올 여름 역대급 폭우가 예견되면서 서울시가 침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섭씨 0.5도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돼 고온에 따른 국지성 폭우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평년보다 2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를 지칭하는 슈퍼 엘리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히 반지하 주택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확대하고 반지하 매입 절차를 간소화해 지상층 이주 유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 장애가 있는 일가족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시간당 빗물 처리량인 방재성능목표를 강화하고 침수 예·경보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는 등 지난해와 같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월세 바우처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 공공 임대주택 확보 박차…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30%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 대상으로 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 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주택 외형·주변 현황·침수 위험도 분석 등을 토대로 건축전문가와 반지하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3450호에 대해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이 중 2584호가 접수됐고 계약 중인 반지하 주택은 597호, 계약 완료 반지하의 경우 98호로 확인됐다. 반지하 주택 총 695호가 매입 가결된 가운데 이는 연말까지 7884억원을 들여 반지하 주택 5250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과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반지하 매입 심의 일정도 상시접수로 전환하는 등 절차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6만5000곳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을 정해 멸실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2032년까지 10년간 반지하 2만5000곳에 대해 매입 또는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남역 방재성능 110mm '업'…일반도로에 통제·침수 예보제 도입
우선 시는 서울 전역 방역성능 목표를 시간당 95mm/hr 에서 100mm/hr로 상향 조정했다. 중점관리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00mm/hr에서 110mm/hr로 높였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어 2032년까지 사당역, 한강로, 길동 일대에도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폭우에 따른 침수가 예상되면 해당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고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침수 정보를 전파해주는 시스템이다.
침수 우려 시에는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동행파트너'가 자력 탈출이 어려운 재해약자 대피지원에 나선다. 동행파트너는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인근주민 등 2391명으로 이뤄진다.
또 강남역·대치역·이수역사거리 등 3곳에서는 '침수취약도로사전통제'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다. 경찰과 협업해 차량 진입을 통제시키고 카카오·티맵 등 내비게이션으로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5개 자치구(관악·동작·영등포·서초·강남)에서는 예상치 못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식·휴대용 '임시물막이판'을 시범 운용한다. 전체 55만7533개소에 달하는 빗물받이를 상시 관리하고 '특별순찰반' 등 전담인력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확대해 이달 말까지 1만320가구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시는 반지하 주택 22만호 중 중증 장애인 가구와 노인·아동 양육가구, 침수이력 가구 등 2만호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