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때보다 적은 이탈표…'한동훈 20명' 발언·'檢 사냥감 됐다' 위기감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7:55

비공개 의총서 '檢 과도한 수사' 비토 공감대
김한규 "한동훈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향한 민주당 내부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김상희 "우리는 사냥감 됐다"...한동훈 "핵심은 20명 의원에 돈봉투 돌렸다는 것" 자극받아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압박 수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몇몇 의원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4선 김상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회는 사냥터가 됐고 우리는 사냥감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같이 무도한 압박 수사는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에서 형성된 이같은 '반(反)검찰' 기류에 기름을 부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야당 의원들은 "부결하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비꼬았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표결 직후 '부결 원인'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의 도발에 대한 반발심이 심하지 않았겠느냐"며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며 "(한동훈 장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까 다른 의원이 '20명 중 한 명이 나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보다 적었던 이탈표…李 2차 체포동의안 영향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 내 '이탈표'는 감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원내 6인 모두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했다.

그 외 진보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13개를 고려하면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나타났던 이탈표 '31표'보다 적은 숫자다.

이같은 표결 결과를 두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대표만이 아니라 당 전체를 향한 검찰의 압박수사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추후에 넘어올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다 부결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하지 않았는가. 난 이번 결과가 우리당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언론들부터 '방탄대오 균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