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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30부산엑스포특위, 업무보고(6.13)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7: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다. 

국회 부산엑스포특별위원회는 제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준비상황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를 보고받는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3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정문 의원실 등,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민기 의원실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영식 의원실,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신현영 의원실,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20 김병욱 의원실 등,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김영진 의원실,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김영호 의원실 등,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서영교 의원실 등,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가능한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류호정 의원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송재호 의원실 등, 중광스님 작품세계 공유를 위한 학술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성호 의원실 등,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7:00 안민석 의원실 등,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경기도의회 중회의실2(B1층))

◇소통관 기자회견

09:40 홍석준 의원, KBS 이사진 규탄 기자회견

10:00 류호정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0:40 배진교 의원, 군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강득구 의원, 이동관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은미 의원, 중생보위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3:40 김성주 의원,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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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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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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