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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긴급진단] ①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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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대사 '막말식' 발언..."본국 내 존재감 부각 염두"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하기 전 양국 관계 개선 난망"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중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핌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정책은 무엇일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한중 관계가 또 한 번 암초를 만나면서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싱 대사의 최근 강성 발언은 '전랑(戰狼)외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중국의 '전랑외교'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한중관계 긴급진단] 글싣는 순서

1. 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2. 박원곤 "中 고압적 태도 원인은 학습효과…초기비용 감수해야"
3. 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 '전랑외교'의 새 전사?..."中 내부 반응 의식한 것"

전랑외교의 '전랑'은 직역하면 '늑대 전사'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전랑외교다.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외교의 '상징'이 된 전랑외교는 맹목적인 애국주의에서 비롯한다. 대만과 소수민족 등 '핵심 이익'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시작 이후 전랑외교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전랑 외교 스타'로 손꼽히던 자오리젠(趙立堅) 전 외교부 대변인이 올해 1월 갑작스레 '외교부 신문사(新聞司·대변인실) 부사장에서 국경·해앙사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그러나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이 전랑외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영화 '특수부대 전랑' 포스터. '전랑외교'는 '늑대전사외교'라고도 한다. 중국 액션 영화 '특수부대 전랑'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특수부대 전랑'은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응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내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싱 대사가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싱 대사의 발언이 본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이 싱 대사의 입을 빌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싱크탱크의 외교 전문가 역시 12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입장에만 동조에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언급하지 않고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절대 반대'를 말한 것 등이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며 "역대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를 두둔했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13일 싱 대사를 엄호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싱 대사가 도대체 어떤 '지나친' 행동을 했고 어떤 '과도한' 말을 했길래 한국 외교를 들쑤셔진 벌집처럼 만든 것이냐"며 "실로 믿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 대사가 "한국이 대중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인의 간섭에서 벌어날 수 있길 바라고,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무엇이 과도하며 무엇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정간섭인가"라며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2023.06.08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싱 대사의 발언이 일종의 '충성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시 주석의 '주문'을 의식, 수위 높은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본국에서의 입지 강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외교부 대변인 시절부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꼽혔던 친강(秦剛) 전 주미대사가 지난해 말 외교부장(장관)으로 부임한 것이 각국 대사들의 과격 발언 경쟁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150여 명 외국 주재 대사 중 주한 대사 랭킹이 몇 위나 되겠냐?"며 "대사 자체가 국장 혹은 부국장 급인 점을 감안해도 싱 대사의 발언이 중국 외교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한 것이 중국에서 싱 대사가 화제가 되게 했다며 중국 황금시간대 뉴스 채널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도 이번 싱 대사 이슈가 보도된 것을 언급했다.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들이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례는 다양하다. 황시롄(黃溪連) 주필리핀 중국 대사, 루사예(盧沙野) 주프랑스 중국 대사, 우장하오(吴江浩) 주일 중국 대사 등이 과격한 발언을 함으로써 주재국 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중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 대사가 조만간 귀국해 장관급 자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매체 성도일보는 12일 소식통을 인용, 루 대사가 귀국 뒤 중국 공공외교를 주관하는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7월 부임한 그는 지난 4월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유럽 등에서 비난이 커지자 루 대사가 빠른 시일 내에 귀임할 것이란 소식이 퍼졌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재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루 대사에게 문책성 인사를 내리지 않으면서 전랑외교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대만은 중국의 '레드라인', '하나의 중국' 존중해야"

양국 간 감정 악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한중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핌과 통화한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대만 문제 등 상대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발언을 자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셔터스톡]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양국 관계가 기로에 서 있고,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이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양국 관계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한국 정부가 미국에 경도되고 있다. 대만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 여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부분에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이 한국 등의 반응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병서 소장도 비슷한 관점을 피력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출발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한중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한중 관계 자체보다는 미중 관계에 있다고도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 역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

"한중 관계 긴장은 미중간 긴장 고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블링컨 방중 기간 최소 전통산업에서라도 고율 관세를 폐지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미중 양국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인다면 한중 관계 역시 해빙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방중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개선된 뒤에도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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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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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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