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축구선수 김승준·김명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5:11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과 김승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경남FC)과 김승준(전 수원FC)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 김명준은 폭발 사고로 인한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입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염려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이후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김명준과 김승준은 둘 다 검은 양복에 검은 마스크 착용한 채 법정에 섰다.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김승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봐야될 것 같다"며 "선수생활도 못한다고 인지하고 있고 다른쪽으로 봉사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당초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뇌전증 진단 후 재검을 받아 병역을 피했다. 김승준은 지난해 1월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같은 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