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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감사원, 지난 1년 중립성 포기…감사원법 개정·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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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투명성 높이는 쪽으로 가야"
"표적감사·정치감사 밝혀내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보고서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개혁과 국민의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포기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눈을 돌리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6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첫째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둘째는 국정조사 추진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표적감사,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 감사까지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윗선 하명 감사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셋째는 감사원의 역할을 헌법에 정립하는 것이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완전 독립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감사원에 부여한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나서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blueprin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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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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