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무위서 후쿠시마 공방...유국희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다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국희 현지 시찰단장 참석...野, 집중 질의
송석준, 국무조정실장에 10대 의혹 팩트체크
이용우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데이터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여야는 15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정무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유 위원장과 방 실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괴담을 유포한다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주안점을 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팩트체크를 한 번 해볼까 한다"며 방 실장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송 의원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방 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송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오히려 미국·유럽 등 국가들에선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면 그 방법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동안 한번도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의 생산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그동안 지속해왔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과학자로서 오염수 방출 문제에 한 말씀 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이 확실하냐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한편 야당은 현지 시찰을 다녀온 유 위원장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 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무엇을 테스트하고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괴담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알겠다.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 방류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연히 방류 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두고 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차관이 말하는 것을 보니 (어민들의)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어려워진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플랜B를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