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어떻게 열리나

대구시, 군위군민 맞이 막바지 준비 '분주'..."대구 미래 50년 초석놓는다"
군위군, 127년만에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 품으로

[대구·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7월1일부터 가시화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군위군민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로 시행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7.1.시행,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행정시대를 맞는다.

지난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대구시와 경북도 간 공동합의를 한 지 3년 만이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청사. 2023.06.17 nulcheon@newspim.com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이다.

또 군위군이 이웃한 의흥군을 통합해 현재의 모습인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개편된 1914년 이후 109년만이다.

특히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국가 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 사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8일 '군위군 편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위군 편입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왔다.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수시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가동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을 통한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17개 실·국·원·본부 79개 과제(중점과제 38개)를 도출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전국 1위로 우뚝....'대구 굴기(崛起)' 초석 마련

군위군이 다음달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시는 9번째를 기초자치단체를 품게됐다.

또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전체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7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인구도 부쩍 늘어나 군위군 인구 2만3219명(2023.5.31.기준)이 더해져 238만251명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예산 규모도 군위군 예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 원 규모로 불어난다.

새롭게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항공산업 등 미래첨단산업단지와 항공과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어시티로 재탄생한다.

특히 군위군 전역에는 도시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구축돼 지역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및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기반 마련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군 자역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구의 미래 계획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 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도심지 전경[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 군민 추가 가입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이에따라 군위군은 기존 9종에 대한 보장(사망 5, 후유장해 3, 부상치료비 1)제도가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해 6, 부상치료비 3) 항목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 사고 등에 대비키 위해 '사회재난 사망'도 포함해 추가 적용된다.

군위군 편입과 사회재난 사망 추가 가입에 따른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소방사무 경북의성소방서→대구강북소방서 변경...시민 안전 강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과 동시에 대구 강북소방서 관할에 포함되고 군위119출장소 설치와 군위구조대를 신설해 소방민원 업무 신속한 처리와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 경찰사무와 생활치안 업무가 대구경찰청 관할로 편입되면서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 및 장비·시스템 등이 경북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군위지역에 광역 도심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구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사업이 군위군으로 확대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전통시장 풍경[사진=군위군, 이형철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복지사업 확대.. 군위주민 소외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현행 대구시 복지시책이 추가 시행돼 군위군민들의 복지지표가 한 층 촘촘하고 두터워질 전망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특히 군위군에서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준을 적용, 추가 지급된다.

또 화장지원금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사용료(18만 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하게 된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경우, 군위군민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50만 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자 및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모자보건 증진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 군위군 대구시 1학군에 편입...학교선택권 확대. 대도시 교육 실질적 혜택 제공

군위군은 대구시의 1학군에 편입돼 군위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도시형 교육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군위 지역 중학생들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게된다.

또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게된다.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대구통합도서관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게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가 지원된다.

◇ 농정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인구는 14%가 증가한 5만9183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6917㏊에 군위군의 6867㏊를 더해 총 1만3784㏊로 늘어나 대구 농정규모가 기존의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군위군 농업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588억 원 규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게된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도심지 전경.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군위군민 교통접근성 확대

새로 편입되는 군위군 지역에 시내버스(급행) 노선이 신설되고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요금체계가 통합운영된다.

시내버스(급행)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돼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될 예정이다.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되며, 군위군 농어촌 버스(2024.1.1.이후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와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근거해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하고 군위군으로 이동 경우 요금부담 경감위해 시계외할증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위군 지역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도 발급된다.

통합 무인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서비스 통합, 확대 운영해 군위군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크게 신장된다.

기존 '군위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 운영하면서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릴 예정이다.

대구와 군위군을 잇는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과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믿고 마시는 '청라수'...군위군민에 동등 제공.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통합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항목을 확대해 군위군에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또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화산산성'[사진=군위군, 김영수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군위 연계 관광상품 개발...군위권 청정 자연환경 활용한 대구관광 경쟁력 제고

편입 후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2개소(비슬산, 화원)에서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이 추가돼 총 3개소로 운영되고 군위지역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총 63.4㎞정도, 산림면적 총4만6178㏊ 정도가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또 군위군이 보유한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 근대유산을 대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고 추진 상황 정리와 함께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리는 대대적인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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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