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경기진작에 본격 나설 정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투자를 적극 독려해 하반기 경기회복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기업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올해 경제성적표가 좌우될 전망이다.

◆ 하반기 소비자물가 2%대 기대…경기진작 전환 '방점'

경기가 바닥에 도달하고 있는 것일까. 하락세가 짙었던 한국경제에 어느덧 반전 시그널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3년 6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에는 3.3%까지 내려앉았다. 

이렇다보니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소비자물가가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들어 "소비자물가가 6~7월께 2%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았던 기재부는 경기가 상당히 저점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하반기에는 경기진작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KDI의 6월 경제동향에서도 경기부진이 심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더라도 98.0을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근접한 모습이다. 고용 지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4월 취업자 수가 35만4000명인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장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하반기 중반 이후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이 분야별로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 1년만에 대기업 수장 만난 부총리…성장률 하락세 극복 위한 투자 '절실'

경기 저점에 도달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다고 당장 정부 재정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 곳간이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걷힌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mironj19@newspim.com

경기 반전에 효과적인 카드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민간 주도의 자금 수혈이 다급해진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가 20일 대기업 수장들을 1년 만에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6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물가 상승과 노동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오전께 추 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민간이 한국 경제를 끌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제는 민간 주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경제성장전망을 낮춰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을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 투자를 손꼽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mironj19@newspim.com

그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은 여전히 독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대기업이 자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 소비 확대, 금융 선순환 등이 이뤄지려면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탤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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