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철강 등 9대 산업 순환경제 활성화…탄소중립·공급망 확보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00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
고품질 폐자원 선별장 확충 위해 3700억 재정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순환경제란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가 아닌 자원의 지속 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줄이고 사용은 길게,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에 따르면 순환경제 관련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순환경제 대표 비즈니스 사례. 유미코아(벨기에)는 금속 원료·소재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폐가전, 핸드폰 등 폐자원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재자원화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통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품질인증제는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간 인증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도 확대된다. 연 1만톤 이상의 PET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올해 3%, 2026년 10%, 2030년 30% 등 재생원료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가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실적도 점검하도록 했다.

고품질 폐자원 선별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선별장의 폐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선별장의 확충·현대화에 37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 투자로 대형화·자동화된 통합시설 구축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사업 내의 신사업지원 분야를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내년부터는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 활성화,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원료재생업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등 입지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대체 연‧원료 확보 등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 9 프로젝트)도 함께 담겼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