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철강 등 9대 산업 순환경제 활성화…탄소중립·공급망 확보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00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
고품질 폐자원 선별장 확충 위해 3700억 재정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순환경제란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가 아닌 자원의 지속 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줄이고 사용은 길게,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에 따르면 순환경제 관련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순환경제 대표 비즈니스 사례. 유미코아(벨기에)는 금속 원료·소재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폐가전, 핸드폰 등 폐자원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재자원화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통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품질인증제는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간 인증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도 확대된다. 연 1만톤 이상의 PET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올해 3%, 2026년 10%, 2030년 30% 등 재생원료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가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실적도 점검하도록 했다.

고품질 폐자원 선별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선별장의 폐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선별장의 확충·현대화에 37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 투자로 대형화·자동화된 통합시설 구축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사업 내의 신사업지원 분야를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내년부터는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 활성화,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원료재생업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등 입지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대체 연‧원료 확보 등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 9 프로젝트)도 함께 담겼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