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성주 사드기지 사실상 정상화 수순…"인체 미미"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2:35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2:35

국방부·환경부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
작전운용은 이미 정상적…기반시설 본격화
24개 주민지원 사업, 2024년 착수 속도 예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6년 만에 사실상 정상 운용 수순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사드 작전 운용은 정상적으로 해왔지만 기지 울타리를 비롯해 부대 기반 시설에 대한 정상 운용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침에 따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23년 4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기지를 찾아 방공전력 운용과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 기준인 10W/㎡의 530분의 1 수준인 0.189%였다고 국방부와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시설본부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포대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됐지만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드기지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를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됐던 2차 부지 40만㎡ 공여를 2022년 9월에 마쳐 정상적인 기지 운용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성주 사드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 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다.

2024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면서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는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 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 내용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